[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5회 추가(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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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1.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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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②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③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④ 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⑤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2.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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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甲의 대리인 乙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3.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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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 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ㄴ.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ㄷ.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ㄹ.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ㅁ.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ㄹ, ㅁ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4.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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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④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⑤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권에는 대항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5.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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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④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6. 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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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②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7.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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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ㄹ. 통정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정답 없음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8.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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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①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③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 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⑤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9.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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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0.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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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乙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甲은 乙 소유의 X가옥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Y토지에 대한 1순위 공동 저당권자이고, 丙은 X가옥에, 丁은 Y토지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자이다. 매각대금이 X가옥은 1억원이고, Y토지는 2억 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② X가옥 및 Y토지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행해지면, 甲은 X가옥으로부터 5천만원, Y토지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배당받게 된다.

③ 甲이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액을 만족 받은 경우, 丁은 甲을 대위하여 X가옥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이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甲은 丙보다 우선배당을 받는다.

⑤ 甲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1.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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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②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 시킬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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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 계약은 성립한다.

②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 계약의 예약완결 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 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3. 매매의 일방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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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 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 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4.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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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⑤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 , 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5.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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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④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6.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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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ㄹ.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ㄹ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7.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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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8. 공유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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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그 후 丙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 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甲, 乙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甲과 乙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③ 甲,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丙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

⑤ 乙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9.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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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②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건물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담보설정자에게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0.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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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 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1.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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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2.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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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②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3.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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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ㄴ.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ㄷ.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ㄹ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4.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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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②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④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제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⑤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5.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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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③ 임차목적물의 명도 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④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6.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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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甲이다.

②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 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③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⑤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 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도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7.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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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②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⑤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8. 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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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②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④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⑤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9.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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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④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0.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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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 ㄷ.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임차권 신청하여야 한다. ㄹ.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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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 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2.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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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③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⑤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의 채무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3. 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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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의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③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④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4.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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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ㄱ. 증여 ㄴ. 매매 ㄷ. 공매 ㄹ. 환지처분 ㅁ. 대물변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5.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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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6.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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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甲은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乙이다.

④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乙에게 甲 자신 앞으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甲과 丙이 부부이고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유효하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7.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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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②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대항력을 갖춘 임자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④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8.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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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린관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③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9.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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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80. 물권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