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80.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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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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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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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