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9.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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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린관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③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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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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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