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3회(2022년)기출]민법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해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79. 명의신탁약정 79.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78. 가등기담보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해설: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2022. 11. 7. 이전 1 2 3 4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