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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2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15회 추가(2005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5회 추가(2005년) 8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군기본 hypers84.tistory.com 16회(2005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6회(2005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리모 hypers84.tistory.com 17회(2006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7회(2006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2022. 11. 16.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33회(2022년)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2022. 11. 3.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5회 추가(2005년) 8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비법정계획이다. ③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ㆍ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국토 계획 8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 2021. 12. 3.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6회(2005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6회(20..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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