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중개사법703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계약 13.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정답. ④ 해설. 중개업자의 독점성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7. 중개보조원 7. 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과 甲이 모두..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5. 필요적 기재사항 5.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상태 ② 중개대상물의 규모 ③ 거래예정가격 ④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정답. ① 해설. 중개대상물의 상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2022. 1. 18.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4. 합동사무소 4. 합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중개업자는 합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개설등록ㆍ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④ 합동사무소 이전시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를 대표하는 중개업자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⑤ 합동사무소의 운영규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중개업자는 합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없다. ③ 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개설등록ㆍ인장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 이전시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를 .. 2022. 1. 18. 이전 1 2 3 4 ··· 176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