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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5. 반환채무이행 35. 부동산중개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금융기관 ② 일방대리 ③ 신탁회사 ④ 중립적 제3자 ⑤ 공제조합 정답. ② 해설. 2022. 1. 18.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4. 공인중개사법 34.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정답. ④ 해설.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협회에 가입해야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2022. 1. 18.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3. 업무처리 33.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2022. 1. 18.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2. 권리의 제한 32.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매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등기사실과 환매등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②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준다. ③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보전되는 권리 등을 알려준다. ④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준다. 정답. ④ 해설. 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더라도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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