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4. 공인중개사법

---

34.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

정답. ④

---

해설.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협회에 가입해야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기간이 1년이 안되면 면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