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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80. 상속세 80.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③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④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된다. ⑤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9. 취득 관련 조세 79.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관련 부가세(附加稅)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ㄱ. 취득가액(신고가액) : 1억원 ㄴ. 시가표준액 : 8천만원 ※ 개인간 거래시 등록세의 25%를 세액감면 받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비과세 및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① 20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② 200만원, 0원, 20만원, 30만원 ③ 200만원, 200만원, 35만원, 40만원 ④ 400만원, 0원, 20만원, 40만원 ⑤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40만원 정답. ④ 해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7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②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③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⑤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77.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순서대로 토지의 종류, 과세대상구분) 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분리과세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 분리과세 ③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별도합산 ④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 ⑤ 건축물(공장용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 정답. ③ 해설.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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