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3. 토지의 조사, 등록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① ㄱ : 시, 군, 구, ㄴ : 읍, 면, 동 ② ㄱ : 시, 군, 구, ㄴ : 시, 도 ③ ㄱ : 읍, 면, 동, ㄴ : 시, 군, 구 ④ ㄱ : 읍, 면, 동, ㄴ : 시, 도 ⑤ ㄱ : 시, 도, ㄴ : 시, 군, 구 정답. ①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2022. 11. 15.
[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1. 대지권등록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지번, 지목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화 ③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④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① 해설. 대지권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 1. 소재, 지번, 지목 2. 대지권 비율 3.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