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사1 2022년 10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해설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문제 1】X주택의 소유자 甲과 Y토지의 소유자 乙은 서로 X주택과 Y토지를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乙은 X주택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음의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단, X주택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음을 전제로 함) (40점) 물음 1) 2010. 10. 1. 乙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22. 10. 1. 현재 丙은 乙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X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乙이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자 丙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 2023. 8.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