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40. 분묘기지권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9.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②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③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⑤ 해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8. 중개보수 38.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로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7. 일반중개계약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②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등 ③ 중개의뢰 금액 ④ 희망 지역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④ 해설. 나머지는 권리이전용(매도, 임대)의 경우 기재할 사항이다. 권리취득용(매수, 임차)의 경우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조건을 기재한다. 2022. 11. 8. 이전 1 2 3 4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