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2. 주택 임대차보호법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0. 매수신청대리 30.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③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착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 2022. 11. 8. 이전 1 2 3 4 5 6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