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2. 주택 임대차보호법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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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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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