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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1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6회(2005년) 41.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1. 용어 41.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 2021. 12. 8.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7회(2006년) 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⑤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1. 용어 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 2021. 12. 8.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8회(2007년) 41.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1. 지적법 41.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 hypers84.tistory.com 42.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 2021. 12. 8.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9회(2008년) 41.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南東)에서 북서(北西)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1. 지..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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