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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1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4회(2013년)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2021. 12. 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5회(2014년)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② 분할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소유자변경 [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41. 토지의 이동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② 분할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소유자변경 정답. ⑤ 해 hypers84.tistory.com 4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① 등기필증 ② 등기완료통지서 ③ 등기사항증명서 ④ 등기신청접수.. 2021. 12. 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6회(2015년)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대지권등록부 ③ 토지대장 ④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41. 지적공부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대지권등록부 ③ 토지대장 ④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 정답. ③ 해설. 토지의 hypers84.tistory.com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① 5일 ② 8일 ③ 10일 .. 2021. 12. 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7회(2016년)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41. 지목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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