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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2. 진정명의 회복 62.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해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2023. 3. 29.
[33회(2022년)기출]공법 80. 농지법 - 농지대장 80.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③ 시, 구, 읍, 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 구, 읍, 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2022. 11. 15.
[33회(2022년)기출]공법 79. 농지법 - 농지 소유 7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④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 2022. 11. 15.
[33회(2022년)기출]공법 78. 건축법 - 사전결정 통지 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도시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도시지역만 해당)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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