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3회(2022년)기출]공법 73. 건축법 - 피난통로설치 7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 ... 생략 ...)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유효 .. 2022. 11. 15. [33회(2022년)기출]공법 72. 건축법 - 안전영향평가 7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⑤ 해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2022. 11. 15. [33회(2022년)기출]공법 71. 주택법 - 위임 71. 주택법령상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① 해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22. 11. 15. [33회(2022년)기출]공법 70. 주택법 - 리모델링 7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 도지사가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치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2022. 11. 8. 이전 1 2 3 4 5 6 ··· 19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