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70. 주택법 - 리모델링

7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 도지사가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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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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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치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