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71. 주택법 - 위임

71. 주택법령상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

정답. ①

---

해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