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제정 및 개정 정보26 2023년 8월 30일 시행법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 hypers84.tistory.com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여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후보자 hypers84.tistory.com 공무원임용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 hyper.. 2023. 8. 30.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 서비스, 공정에 대한 국제표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국내 인정기구인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가 통합됨에 따라 경영체제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을 제외한 인증 분야의 공인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0호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인증 분야 공인기관"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 2023. 8. 30.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 2023. 8. 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9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23. 8. 30.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