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민법74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1. 확인설명과 전속중개의 공개사항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이지만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공개사항은 아니다.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4. 분묘기지권 4.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80. 물권적 청구권 8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9. 상린관계 79. 상린관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③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정답. ⑤ 해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있다. 2021. 12. 14.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