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0. 계약금 70.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④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9. 집합건물법 69.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②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④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8. 전대차 계약 6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②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⑤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해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7. 담보책임 67.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甲이다. ②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 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③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⑤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 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도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乙이다. ② 경매절차 자체가.. 2021. 12. 14. 이전 1 2 3 4 5 6 7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