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4. 등기의 추정력 7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의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③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④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3. 동시이행항변권 73.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③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⑤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2. 주택 임대차보호법 72.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 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 ㄷ.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임차권 신청하여야 한다. ㄹ.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ㄱ.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 2021. 12. 14. 이전 1 2 3 4 5 6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