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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2. 주위토지통행권 6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더라도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1. 가등기담보 61.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 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0. 가등기담보 6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②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건물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9. 제3자를 위한 계약 59.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그 후 丙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 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甲, 乙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甲과 乙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③ 甲,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丙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 ⑤ 乙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甲, 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해도 甲, 乙 사이의 계약은 소멸하지 않..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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