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민법745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8. 공유물 분할 58.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분할금지약정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7. 약관 57.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ㄹ.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ㄹ 정답. ④ 해설. ㄱ.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6. 사기 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④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정답. ② 해설.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사기 취소 X)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5. 계약 55.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⑤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 , 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계약이 해제된.. 2021. 12. 14.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