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4. 통정허위표시 54.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 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 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3. 매매의 일방예약 53.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 계약은 성립한다. ②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 계약의 예약완결 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 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2. 근저당권 5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②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 시킬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1. 경매 51. 乙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甲은 乙 소유의 X가옥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Y토지에 대한 1순위 공동 저당권자이고, 丙은 X가옥에, 丁은 Y토지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자이다. 매각대금이 X가옥은 1억원이고, Y토지는 2억 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② X가옥 및 Y토지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행해지면, 甲은 X가옥으로부터 5천만원, Y토지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배당받게 된다. ③ 甲이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액을 만족 받은 경우, 丁은 甲을 대위하여 X가옥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이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甲은 丙보다 우선배당을 받는다. ⑤ 甲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2021. 12.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