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3. 매매의 일방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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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 계약은 성립한다.

②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 계약의 예약완결 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 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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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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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