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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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②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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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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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