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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1. 경매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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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乙에 대하여 1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甲은 乙 소유의 X가옥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Y토지에 대한 1순위 공동 저당권자이고, 丙은 X가옥에, 丁은 Y토지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자이다. 매각대금이 X가옥은 1억원이고, Y토지는 2억 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은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X가옥 및 Y토지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행해지면, 甲은 X가옥으로부터 5천만원, Y토지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배당받게 된다.

 甲이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액을 만족 받은 경우, 丁은 甲을 대위하여 X가옥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甲은 丙보다 우선배당을 받는다.

 甲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甲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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