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8.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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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ㄹ. 통정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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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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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ㄷ.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