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7.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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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②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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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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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