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6. 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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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④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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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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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해도 무효이다.

 

④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