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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4. 타주점유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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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 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 

 , 

 , , 

 , , 

 , , , 


정답. ①


해설.

 

자주점유

 

ㄴ.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ㄷ.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ㅁ.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타주점유

 

ㄱ.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ㄹ.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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