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3. 대리

---

43. 甲의 대리인 乙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

정답. ⑤

---

해설.

 

①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