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민법

[16회(2005년)기출]민법 80. 대리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13.
728x90
반응형


80.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정답. ②


해설.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