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79. 일괄경매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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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④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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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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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