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78. 경매(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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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③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④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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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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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동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④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