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75. 착오, 사기,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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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착오,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 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⑤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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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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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⑤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