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72.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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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으므로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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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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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지만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