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70. 중간생략등기

---

70. 乙은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 소유의 Y 부동산이 乙 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④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정답. ④

---

해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