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69. 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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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②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의 선의이며 과실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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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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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