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67. 명의신탁약정

---

67. 친구 사이인 甲,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丙이 甲, 乙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④ 丙이 甲, 乙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⑤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⑤

---

해설.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