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65. 근저당권

---

65.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④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①

---

해설.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