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63.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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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④ 취소나 하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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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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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