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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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ㄴ.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ㄷ.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이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대항력의 발생요건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며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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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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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권리금 회수는 없음)

 

ㄴ.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