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62. 해제권과 취소권

---

62.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①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③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⑤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① 취소권은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고, 해제권은 계약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② 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고,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취소의 경우 반환의무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지고, 해제의 경우 차이가 없다.

 

⑤ 해제권, 취소권 모두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