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59.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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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甲과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선의의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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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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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악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