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5.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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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④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⑤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권에는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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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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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丙은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갖는다.

 

②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등기 필요)

 

④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고 丁의 건물철거청구권에는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