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9.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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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①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③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 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⑤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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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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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금감액청구권은 일부 타인의 권리(선악 불문), 수량부족(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